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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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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본법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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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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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8누312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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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
법인세법
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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